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내일(3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G+전략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선도형(First-Mover)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스마트폰을 위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7월~)하고 있다.

안전한 사물인터넷 시대를 위해서는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19.5)했다.고려대(스마트공장), 한국과학기술원(스마트시티), 전남대(에너지)등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 콘텐츠를 위해서는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28개)을 지원했으며, 초기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정부가 정한 5대 분야는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 등이다.

스마트공장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자율주행차는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개방(‘19.6월)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고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

세제혜택·규제 개선..대동맥 5G 모세혈관 차세대 와이파이 지원

정부는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19년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1.1일 시행)했고, 2월 11일부터는 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이뤘다. 그동안 원격제어 3회 초과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운영 기준이 없었으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 요인을 파악해 가동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現2,680㎒폭→5,320㎒폭)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19.12월)헤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대동맥인 5G뿐 아니라, 모세혈관 격인 차세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연다.

10개월만에 5G 가입자 500만명 돌파..5G 단말·장비 글로벌 1, 3위

2019년 4월 3일 밤 11시,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앞서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정부는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1년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9만국을 구축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19.4.3)한 뒤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삼성전자 43%(1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35.8%(2위, SA))하고 있다.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社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 (Massive MIMO)를 개발해 지난해 1년 전보다 매출은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社도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社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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