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ICT콤플렉스

입주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세목

산정 기준 및 내용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 현금 내)

•(정의)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단, 제도상 가입 불가한 경우 예외적용하되 해당 사항 증빙제출 필요)

•(기 고용인력) 기존 직원의 인건비 계상(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신규 채용인력) 근로계약서 상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참여기간은 8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인건비(현물)

•대표자(신청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인건비 계상 가능

•대표자(신청자)의 본 사업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기간은 8개월로 계산

운영비

재료비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실험 및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및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300만원(공급가액) 이상 시 비교 견적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

일반

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멘토링 포함)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불가

※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가능(단,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법인명의로 출원∙등록)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300만원(공급가액) 이상 시 비교 견적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공고료 및 광고료]-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의무 계상(필수)※

총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천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 800 1,000 1,500 1,600 1,800 2,100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앱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교육훈련비]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공통)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경우, 기타소득 신고 필요

공공 요금 및 제세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우편요금,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임차료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 이용료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300만원(공급가액) 이상 시 비교 견적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

◦사무실 임차료(월세)는 계상 불가(현금, 현물)

일반

용역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행사운영,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광고물(홍보 영상물 등)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복수견적,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 증빙 제출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시 이행각서 제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500만원(공급가액) 이상의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비교 견적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

시설

장비

유지비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등)의 고장, 파손 등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

•외부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기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집행 불가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SW개발(감리 포함), 학술, 기술, 평가,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 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외주용역 시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시 이행각서 제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500만원(공급가액) 이상의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비교 견적을 받아 증빙으로 제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용 집기류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 단,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구매 가능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ICT이노베이션스크웨어 사업화지원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처분 불가

•중고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등) 구입 시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 중고 상품 및 제품 취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사업자)과의 거래에 대해 집행 가능

여비

국내

여비

[국내여비]

◦사업수행 관련 기업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여비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철도, 버스, 항공, 선박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만 집행 가능

•출장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교통비 관련 증빙 제출

서울ICT콤플렉스

입주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비목	세목	산정 기준 및 내용
인건비	인건비	•(최초)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매월)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운영비	재료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견적서(계약(구매)금액이 3백만원 초과 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거래처 통장사본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운영비	일반 수용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멘토링비 •멘토링 계획서(최초 신청 시) •멘토 이력서(최초 신청 시)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시간, 서명 필수) •멘토 계좌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저작권 출원・등록 경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출원(등록)통지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카드결제 시 통장사본 제출 생략)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거래처 통장사본 [인쇄·유인물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3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간행물 등 구입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공고료 및 광고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5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공고 및 광고결과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시험비 - 계약서 또는 시험인증신청서 및 접수증, 시험서 [교육훈련비] •교육 참가 신청서 •교육이수계획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운영비	공공 요금 및 제세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 3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운영비	임차료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 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5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행사 관련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3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임차 계약서
운영비	일반 용역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5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이행각서(분할지급 시)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3백만원 초과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 견적서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5백만원 초과 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계약금액 전액 또는 잔금 지급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이행각서(분할지급 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견적서를 거래명세서로 대체) •비교 견적서(거래금액이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해당 시)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거래처 통장사본 ※ 중고기자재 구입 시, 신품 판매가격 및 중고기자재 가격책정 사유가 명시된 자료제출(자유 양식) ※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주관기관에 사전 확인 필수))
여비	국내 여비	•교통비 증빙서류(실집행 영수증), 출장계획서, 출장 결과보고서